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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법원 “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삼표산업 전 대표·법인도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 매일일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로,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렸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정 회장 등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