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3일(금)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적 장사정포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 전력화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5~30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8,420억원이다.

LIGD&A가 연구개발 중인 장사정포요격체(사진:디펜스타임즈)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사업은 연합 해상작전 시 전술정보 공유를 위해 기존 Link-11을 Link-22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사업은 기존 Link-11을 전송 속도와 용량이 향상되고, 통달거리가 증가하며 항재밍 성능이 강화된 Link-22로 교체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 간 상호운용성 향상에 기여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2~31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5,920억 원이다.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자료이미지:NATO)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적 탄도탄 위협을 중간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용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6~31년까지, 총사업비는 7,530억 원이다.

도입대상은 SM-3BlockB1으로 유효요격고도는 500km다, 2022년 해상자위대 마야급 2번 하구로가 미미사일방어국 주관으로 발사시헙을 해서 정확하게 우주에서는 오는 표적을 명중시켰다.

미해군과 해상자위대가 운용중인 SM-3Block IB 함대공 미사일(사진:U.S.NAVY)

20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이다.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3대 정책방향과 10개 중점과제를 시행하여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 추진이 가속화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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